볼통통 알파카의 사회생활

아파트는 다수의 가구가 한 건물 안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동주택 형태로, 다양한 구조와 평면 설계가 특징이다.기본적으로 실내 구성은 거실, 주방, 침실, 욕실 발코니로 크게 5가지로 구성된다. 1. 실내 공간의 기본 구성거실아파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가족 활동이 주로 이루어진다.넓고 개방감 있는 구조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TV, 소파, 테이블 등이 배치되며, 손님을 맞이하거나 휴식하는 공간으로 사용된다.주방조리 및 식사 준비를 위한 공간으로, 대개 거실과 연결된 구조다.싱크대, 조리대, 수납장, 식탁 등이 포함된다.침실개인적인 휴식 공간으로, 일반적으로 부부 침실(마스터룸)과 자녀 또는 추가 침실로 구분된다.부부 침실에는 종종 화장실(욕실)과 드레스룸이 함께 포함된다.욕실일반적으로 아..

무권대리 : 무효 - 추인 - 소급하여 유효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무효 - 추인 - 소급하여 유효 무효행위 : 추인 - 무효임을 알고 추인 - 새로운 법률행위 * 새로운 = 그때부터 * 반사회적,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은 추인 안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1. 유효 - 임의추인 - 취소원인 소멸 후 유효 - 확정 * 법정대리인은 소멸전 추인 가능 2. 유효 - 법정추인 - 취소권자가 청구해야 유효(이행청구, 양도) - 확정

법률행위 종류 1. 요식행위 : 특별한 방식을 요구함( 혼인, 유언 등) - 특별한 서류나 절차를 요하는 행위 2. 불요식행위 :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음(구두계약, 계약서, 합의 등) -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됨 3. 단독행위 - 의사표시 있는 단독행위 : 취소, 해제 등 - 의사표시 없는 단독행위 : 소유권 포기, 유언(유증), 재단설립 등

법률행위 요건 성립요건이 성립해야 효력요건이 성립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3가지 요건이 전부 성립되어 있어야 함 효력요건 성립 3가지 성립요건 전부 하자가 없어야 함 1. 당사자 : 권리능력, 의사능력(제 정신인 사람), 행위능력(제한능력자가 아님) 2.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타당성 3. 의사표시 : 일치, 하자없음 무효사유 의사능력 없음, 확정성 하자, 가능성 하자, 적법성 하자, 사회적 타장성 하자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취소사유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 착오, 사기, 강박 무효인 법률행위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음 - 이행전 : 이행할 필요 없음, 이행청구 의미 없음 - 이행후 : 부당이등 반환청구 가능 단,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반환청구 안됨(=불법원인급여..

법률요건 1. 법률행위 : 당사자의 의사대로 하는 행위 - 매매, 임대차, 전세권 계약, 저당권 계약, 증여 계약, 유증(유언) 2. 법률규정 :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함(법적 강제력 있음) - 상속, 경매, 수용 법률효과 1.물권 : 물건에 대한 권리(누구에게나 주장) / 원칙 대항력 있음 - 아무한테나 말할 수 있음 - 전세권등기 : 물권 2.채권 : 사람에 대한 권리(당사자에게만 주장) / 원칙 대항력 없음 - 부동산 돈받고 빌려준 사람(임대인)에게만 임차인이 보증금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 - 임차권(전세) : 채권 - 예외적으로 대항력 생길 때 : 임차권 등기(민법) + 주택인도 주민등록(주임법) / 건물인도 사업자등록 신청(상임법)

민법은 권리주체, 권리객체, 권리변동 3가지로 형성된다. 권리주체 : 人사람이다. 즉, 자연인, 법인이 주체가 된다. 권리객체 : 사람이 이용하는 것. 즉,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 권리변동 : 취득과 상실이 일어나야 하며 이를 변동이라고 말한다. 변동의 요건 : 법률행위, 법률규정을 통해 효과가 발생한다. 용어동기화 하기 권리변동 = 볍률효과 = 취득/상실 법률행위 = 매매 법률규정 = 상속 법률행위 성립 요건 일반성립요건 : 당사자/제3자 + 목적(내용) + 의사표시가 되어야 성립된다. 효력발생요건 :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는 사람과 해야 효과가 발생함 특별성립요건 : 혼인 -> 신고, 유언 ->방식, 요물계약 -> 물건양도 확정 : 이행시까지 하면 된다. 이행시를 넘기면 확정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주택제외), 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하였을 때 내는 세금이다. 즉, 22년 6월2일에 집계약이 되면 내년도에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가 과세 대상이다.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주택제외),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구역내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 10억원 아파트 보유세 예상액을 통해 간단하게 살펴보기 구분 실거래가 공시가격 재산세 총 보유세 아파트(59.9㎡) 10억 4억62,00만 54만3,000원 100만3,680원 아파트(84.9㎡) 10억5,000만 3억9,700만 41만5,000원 83만2..

자산이라는 항목을 갖으려고 할 때 국가에서 세금을 붙이는데 이를 취득세라고 한다. 자동차도 취득세가 있고, 부동산도 취득세가 있다. 그럼 부동산 취득세는 어떻게 산출이 될까? 취득세 = 실거래가 * 취득세율 그럼 취득세율은 무엇인가? 취득세율은 주택보유수와 조정대상 유무에 따라 다르게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흔히 9억 이상은 3%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여기에 00%가 세율이다. 정리하자면 1.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2. 부동산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주택 구입 시 취득세율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세율 비조정대상지역 세율 1주택 6억 이하 : 1% 6억초과 9억이하 : 1~3% 9억 초과 : 3% 6억 이하 : 1% 6억초과 9억이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