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개념정리

법률요건

1. 법률행위 : 당사자의 의사대로 하는 행위

 - 매매, 임대차, 전세권 계약, 저당권 계약, 증여 계약, 유증(유언)

2. 법률규정 :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함(법적 강제력 있음)

 - 상속, 경매, 수용

 

법률효과

1.물권 : 물건에 대한 권리(누구에게나 주장) / 원칙 대항력 있음

 - 아무한테나 말할 수 있음

 - 전세권등기 : 물권

2.채권 : 사람에 대한 권리(당사자에게만 주장) / 원칙 대항력 없음

 - 부동산 돈받고 빌려준 사람(임대인)에게만 임차인이 보증금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

 - 임차권(전세) : 채권

 - 예외적으로 대항력 생길 때 : 임차권 등기(민법) + 주택인도 주민등록(주임법) / 건물인도 사업자등록 신청(상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