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통통 알파카의 사회생활

무권대리 : 무효 - 추인 - 소급하여 유효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무효 - 추인 - 소급하여 유효 무효행위 : 추인 - 무효임을 알고 추인 - 새로운 법률행위 * 새로운 = 그때부터 * 반사회적,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은 추인 안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1. 유효 - 임의추인 - 취소원인 소멸 후 유효 - 확정 * 법정대리인은 소멸전 추인 가능 2. 유효 - 법정추인 - 취소권자가 청구해야 유효(이행청구, 양도) - 확정

법률행위 종류 1. 요식행위 : 특별한 방식을 요구함( 혼인, 유언 등) - 특별한 서류나 절차를 요하는 행위 2. 불요식행위 :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음(구두계약, 계약서, 합의 등) -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됨 3. 단독행위 - 의사표시 있는 단독행위 : 취소, 해제 등 - 의사표시 없는 단독행위 : 소유권 포기, 유언(유증), 재단설립 등

법률행위 요건 성립요건이 성립해야 효력요건이 성립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3가지 요건이 전부 성립되어 있어야 함 효력요건 성립 3가지 성립요건 전부 하자가 없어야 함 1. 당사자 : 권리능력, 의사능력(제 정신인 사람), 행위능력(제한능력자가 아님) 2.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타당성 3. 의사표시 : 일치, 하자없음 무효사유 의사능력 없음, 확정성 하자, 가능성 하자, 적법성 하자, 사회적 타장성 하자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취소사유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 착오, 사기, 강박 무효인 법률행위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음 - 이행전 : 이행할 필요 없음, 이행청구 의미 없음 - 이행후 : 부당이등 반환청구 가능 단,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반환청구 안됨(=불법원인급여..

법률요건 1. 법률행위 : 당사자의 의사대로 하는 행위 - 매매, 임대차, 전세권 계약, 저당권 계약, 증여 계약, 유증(유언) 2. 법률규정 :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함(법적 강제력 있음) - 상속, 경매, 수용 법률효과 1.물권 : 물건에 대한 권리(누구에게나 주장) / 원칙 대항력 있음 - 아무한테나 말할 수 있음 - 전세권등기 : 물권 2.채권 : 사람에 대한 권리(당사자에게만 주장) / 원칙 대항력 없음 - 부동산 돈받고 빌려준 사람(임대인)에게만 임차인이 보증금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 - 임차권(전세) : 채권 - 예외적으로 대항력 생길 때 : 임차권 등기(민법) + 주택인도 주민등록(주임법) / 건물인도 사업자등록 신청(상임법)

민법은 권리주체, 권리객체, 권리변동 3가지로 형성된다. 권리주체 : 人사람이다. 즉, 자연인, 법인이 주체가 된다. 권리객체 : 사람이 이용하는 것. 즉,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 권리변동 : 취득과 상실이 일어나야 하며 이를 변동이라고 말한다. 변동의 요건 : 법률행위, 법률규정을 통해 효과가 발생한다. 용어동기화 하기 권리변동 = 볍률효과 = 취득/상실 법률행위 = 매매 법률규정 = 상속 법률행위 성립 요건 일반성립요건 : 당사자/제3자 + 목적(내용) + 의사표시가 되어야 성립된다. 효력발생요건 :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는 사람과 해야 효과가 발생함 특별성립요건 : 혼인 -> 신고, 유언 ->방식, 요물계약 -> 물건양도 확정 : 이행시까지 하면 된다. 이행시를 넘기면 확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