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및 실무 정책심의위원회 공부 정리

정책심의위원회(임의기관) 하는 일

 1. 손해배상 책임(업무보증금) 개인 : 2억 이상, 기업: 4억 이상

 2. 자격취득(시험시행)

 3. 보수변경(복비 비율 변경)

 4. 중개업 육성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7명 ~ 11명 이내

 - 위원장 : 국토교통부 제1차관(국토관리) 당연직

 -> 위원장이 간사 지명

 - 위원 : 국토교통부 장관이 '외부' 위원 임명 또는 위촉

 - 소집통지 : 7일전 까지(일반안건)

 - 회의성립 : 위원회 구성의 과반수 이상 참석

 - 제척사유 : 안건 친족관계, 안건 당사자, 안건 연구 등 용역수행자, 안건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