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정기안전검사는 의무사항인가? 기관을 운영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무척 결정하기 난감한 경우가 있죠.
신규건축물을 지을 때와 건축물을 준공하고 난 뒤 운영할 때 입니다.
이럴 때 어떤 기준으로 전기 안전검사를 진행해야 하고, 안해도 되는지 살펴볼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경우에 따라 의무다
전기 정기안전검사는 모든 건물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물 용도·전기 설비 규모·계약 형태에 따라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기 정기안전검사의 의무 기준과 실제 비용 산정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이 글에서 정리하는 내용
- 전기 정기안전검사가 의무인 경우
- 검사 주기와 적용 대상
- 실제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전기 정기안전검사를 고민하는 상황
전기 정기안전검사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보통 3개 상황에 놓여있죠.
- 건물을 새로 준공했거나 인수한 경우
- 공공기관, 사업장, 공장 운영 중인 경우
- “이거 안 하면 과태료 나오나?”가 궁금한 경우
이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의무 대상 여부와 비용 규모일 겁니다.
① 전기 정기안전검사가 의무인 경우
첫 번째 기준은 전기설비의 종류와 규모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정기안전검사 대상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 자가용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 고압 전기를 수전하는 건물
- 일정 용량 이상 변압기를 사용하는 시설
이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소규모 저압 설비만 사용하는 일반 주택은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② 검사 주기와 대상 시설 구분
두 번째 기준은 시설 용도입니다.
-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검사 주기 엄격하게 체크
- 사업장·공장: 설비 규모에 따라 주기 결정
- 일반 상가·사무실: 고압 여부에 따라 달라짐
일반적으로 1년 또는 2~3년 주기로 검사가 이루어지며, 임의로 미루거나 생략하면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전기 정기안전검사 비용 산정 방식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기 정기안전검사는 정액 요금이 아닙니다.
비용은 계약전력, 변압기 용량, 설비개수, 점검범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계약 전력(kW)
- 변압기 용량(kVA)
- 설비 개수 및 점검 범위
- 검사 종류(정기·정밀 등)
이 기준에 따라 요금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정기안전검사 비용은 항상 기준표를 보고 체크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규모 시설은 수십만 원 수준에서 끝나지만, 대형 사업장이나 공공시설은 백만 원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의무대상
- 고압 수전 건물
-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 자가용 전기설비 운영 중인 사업장
이런 경우 의무 아님
- 소규모 저압 주택
- 단순 생활용 전기만 사용하는 경우
전기 정기안전검사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
전기 정기안전검사는 무조건 해야 하는 절차는 아니에요.
하지만 설비 규모와 용도 기준에 해당한다면 의무이며, 의무 대상은 점검비용보다 미이행 시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점 잊지 말아요.
본인 시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명확히 판단해도 불필요한 고민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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