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위한 파이어족 도전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공공기관 임직원의 영리 행위 및 겸직 제한

파이어족(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을 목표로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이나 공무원의 경우, 법적으로 영리 행위 및 겸직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반드시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합니다.

 

1. 공공기관 임직원의 영리 목적 업무 금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상임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별도의 수익 사업을 운영하거나 겸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2.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공무원 겸직 허가 조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무원의 겸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완전 금지: 일부 직무는 절대적으로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허가 가능: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나,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겸직으로 인해 본 업무의 능률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2. 공무 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함
3.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함
4.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4.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영리 기관 겸직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영리 목적의 기관에서 겸직하려는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 사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필요
• 감사: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 필요
• 상임 이사 및 직원: 사장의 허가 필요

 

5. 공공기관 및 공무원 겸직 시 유의사항

공공기관 임직원과 공무원은 겸업, 겸직, 영리 행위를 고려할 때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기관 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결론

파이어족을 목표로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매력적인 선택이지만, 공공기관 임직원과 공무원은 법적으로 겸직과 영리 행위가 제한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령을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 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개인 투자를 통한 방법만 가능하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