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주거, 교육, 생계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확대되고, 재산 및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인 근로 소득 공제 기준 완화는 노인들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기준 중위소득 인상:
1)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전년 대비 6.42% 상승
2) 1인 가구 기준: 239만 2,013원으로 전년 대비 7.34% 상승
2. 급여별 변동 사항:
1) 생계 급여
- 4인 가구: 183만 3,572원에서 195만 1,287원으로 인상 (약 12만 원 증가)
- 1인 가구: 71만 3,102원에서 76만 5,444원으로 인상 (약 5만 원 증가)
2) 주거 급여
-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 급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1만 1,000원에서 2만 4,000원까지 인상
- 자가 가구 주택 수선 비용: 133만 원에서 360만 원까지 인상
- 교육 급여: 교육 활동 지원비 5% 인상
- 초등학생: 48만 7,000원
- 중학생: 67만 9,000원
- 고등학생: 76만 8,000원
3. 수급 대상 확대 및 기준 완화
1) 생계 급여 수급 대상 약 7만 1천 명 확대
2)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자동차 보유 시 차량 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
3)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로 하향 조정
4) 노인 근로 소득 공제 기준 완화: 65세 이상 노인은 근로 사업 소득액에서 20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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